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시사 /상식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原電 수주, 일본의 대반격 시사 /상식

[온기운 칼럼] 原電 수주, 일본의 대반격
"UAE수주전 패배 후 일본은 한국의 강점과 자신의 약점을 모두 파악
`올 재팬` 체제로 역공 채비…한국도 긴장하고 대비를"

패배 원인 분석은 모두 끝냈다. 이젠 대반격뿐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패배해 충격에 휩싸였던 일본이 반격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UAE전에서는 각개전투를 하느라 패배했지만 연합작전을 펼친다면 한국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이 꼽고 있는 첫 번째 패인(敗因)은 톱세일즈 부족이다. 한국과 미국ㆍ일본, 프랑스 컨소시엄이 막판 경합을 벌일 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현지로 날아가 결판을 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국내에서 UAE 측에 전화만 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UAE 왕세자가 애인과 사별할 때 지은 시를 현지에서 직접 암송해 왕세자의 환심을 샀다는 후문이고 보면 톱세일즈는 발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전 등 발전회사와 기술회사, 기기 생산업체, 건설사 등 민간업체들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도 일본을 제압했다. 일본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를 비롯해 GE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합한 히타치, 미쓰비시중공업 등 유수의 원전 기기 업체가 있다. 원전 사업자도 10개나 된다. 그런데도 따로따로 놀았다. 특히 원전을 보유ㆍ운전하는 한전이 구심체를 형성한 한국과는 달리 발전회사가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프랑스보다도 20%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점과 공기 단축, 핵연료 공급, 60년에 이르는 장기 운전보장, 핵폐기물 처리 등을 약속한 것도 일본에는 패인이다. GE-히타치라는 기기업체만으로는 그러한 포괄적인 약속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패키지 협력 제안에서도 일본은 졌다. 한국은 원전 외에 정보기술(IT) 등 각종 산업기술 협력과 인재 육성, 군사협력 등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전투기 제공이나 루브르미술관의 분관 건설 등을 제안한 프랑스도 한국에 밀렸다. 기기의 우수성만을 어필한 일본으로서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일본이 적을 알고 자신도 알았으니 이젠 승리만 남았다며, `올 재팬(All Japanㆍ일본기업연합)` 체제 가동을 시작했다. 원전 건설 용지의 지반조사 등을 담당하는 관ㆍ민 공동회사를 만들고 원전 수주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계획 중인 원전 2호기(2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7500억엔(9조원)의 85% 한도 내에서 일본 정부가 베트남에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0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와는 원전 사업 협의를 개시했다.

원전 회사와 기기 생산업체가 각기 1개씩 존재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를 의식해 업체 간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바와 IHI가 공동출자로 원전기기를 생산하는 신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예다. 해외 수주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 원전운영회사와 기기 생산업체 간 통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진다발국인 자국의 안전성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비용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대국 수준에 맞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본 내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UAE 수주 여세를 몰아 요르단 터키 등에서도 수주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경쟁국의 견제가 거세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될 430기 원전 중 20%인 80기의 수주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역공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확보다. 이를테면 노심(爐心) 손상 빈도를 `100만년에 1회`로 하겠다는 UAE 계약 내용을 꼭 지켜야 한다.

5% 부족한 기술의 국산화를 서두름은 물론, 국제적 선진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우수인력 양성이야말로 원전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뉴노멀 시사 /상식

<한겨레>는 지난 4월15일부터 ‘착한기업이 경쟁력이다’라는 기획연재물로, 댕기머리 샴푸를 생산하는 두리화장품부터 교육전문기업인 아발론교육까지 6개 회사를 소개했다. 지금까지 소개된 회사들은 양적 성장보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혼자만 크는 것이 아니라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한 기업들이었다. ‘착한기업이 경쟁력’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경영환경이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새로운 표준이 착한기업들에겐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 뉴노멀시대 ‘착한기업’ 각광받는 3가지 이유
뉴노멀의 화두는 △고성장 체제에서 저성장 체제로 △금융중심의 레버리징(부채를 활용한 고위험투자)에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뒤 생산적 투자)으로 △과소비 경제에서 저탄소·저소비 경제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선진국의 자원독점 체제에서 자원확보경쟁 격화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신케인즈주의로 가는 추세 등으로 정리된다. 이중 저성장과 디레버리징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가는 추세가 착한기업에게 주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저성장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꾼다. 낮은 성장률은 ‘큰 돈’을 벌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실적에 따라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인기가 없어 진다. 성공하더라도 크게 돈 벌 기회가 과거보다 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도 보이게 된다. 현금 이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겨레>가 지금까지 소개한 착한 기업들은 단기 재무실적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과 상생, 친환경 같은 다른 가치를 함께 추구해 왔다. 앞으로 이런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에 인재가 모이고, 이런 기업의 상품에 소비자의 눈길이 가고, 이런 기업이 포함된 금융상품에 투자자의 눈길이 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디레버리징 추세는, 한마디로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에 따른 거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레버리징의 시대에서는 현재 한 푼도 벌고 있지 않아도,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는 꿈과 희망을 미끼로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였다. 디레버리징 시대에는 투자자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품은 만들기 어려워 진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게 된다. 따라서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기업이 일시적 유행이나 단기 실적에 매달리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 공적 성격을 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재무적 투자수익 못지 않게 함께 다른 가치도 중시하는 흐름이 생긴다. 기업활동의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책임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착한기업들에겐 자연스럽게 유리한 금융여건이 조성된다.


» 뉴노멀 시대의 경제환경 트렌드
저탄소 경제에서는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은 친환경·저탄소 제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도입하는 ‘환경마크제도’나 ‘탄소성적표지제도’ 같은 환경규제는 친환경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소비자들도 대량소비, 과소비에서 절제된 소비, 착한 소비로 가치의 중심을 이동시킬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공정무역, 로컬푸드(지역밀착형 생산·소비운동)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 증가 등이 이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유럽발 경제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기업들은 과거 경제위기 이전처럼 과감한 위험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 만큼 이제는 지속가능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런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경영현장에서 실천하는 더 많은 착한기업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찾아낼 예정이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timelast@hani.co.kr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로컬 푸드 시사 /상식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하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을 가리키는데, 생산물이 이동한 총거리를 따져야 한다. 즉 목적지에 도착해 음식의 에너지로 제공되는 것보다 수 십 배나 더 많은 화석에너지를 운송과정에서 소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아니라 유통과 판매를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발생된다.

 

로컬푸드 운동

 튀넨의 고립국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송비는 거리가 멀수록 비싸진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영양 및 신선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출발한 운동이 로컬 푸드(local food)운동이다. 한마디로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최근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 만한 농산물을 15% 정도 싸게 구입하고 농민도 소득이 15%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어느 지역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인근 대도시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 푸드 운동(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질적으로 수준 높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인근 대도시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출발하여, 생산자 단체가 직접 인근 대도시에 가서 농산물을 파는 장터, 대규모 사업장 급식 재료 직거래, 초·중·고 학교 급식 재료 직거래를 실험적으로 전개했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현대인의 식생활개선 운동으로 식문화 전승운동이 실천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역의 가족농을 응원하면서 농촌환경 보존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존하는 운동으로 지역이 지원하는 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얼굴이 보이는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지산지소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배경에는 일본정부가 농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사실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의 원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산농산물 애용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된 신토불이사상이었다. 하지만 신토불이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과 농촌붕괴, 기업중심의 사회관과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밀려 진부한 개념으로 전락된 지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지산지소 운동과 로컬푸드 운동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같은 운동의 배경에는 농업이 세계화, 표준화되면서 대부분의 먹을거리가 글로벌 푸드화 되어 엄청난 규모의 자원 낭비와 공해유발은 물론이고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다량의 방부제를 첨가하며,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동안 온갖 종류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글로벌 푸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모르는 정체불명의 먹을거리가 많다. 세계시장을 겨냥해 제철과 상관없이 대규모 영농으로 생산되며 수송거리가 멀어 가공과 포장을 많이 하고 맛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글로벌 푸드의 확산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냉동식품 등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을 알게 모르게 해치고 있다. 더욱이 수천 년 동안 계승되어 온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과 식문화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며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로컬 푸드 또는 지산지소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산 농산물 소비는 농민과 소비자, 농촌과 도시,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직매장, 지역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게 되어 지역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지구촌 식량체계가 발생시키는 많은 문제점도 해소해 줄 것이다.
 글로벌 푸드에 대비되는 로컬 푸드가 참 먹을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 소비자를 위한 제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송거리가 짧다보니 포장과 가공도 간소하게 할 수 있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주민들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만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통해 수요자에게 안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류경쟁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컬푸드의 장점

세계적인 대형 슈퍼체인들은 규모, 선택, 유리한 가격 등에서 경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과 실망을 남기고 있다. 불만과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권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형 슈퍼체인 대신에 지역 먹거리 먹기를 선택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컬 푸드의 장점들을 책의 내용에서 찾아보았다.

▶지역 먹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둘러싸고 얼굴을 맞대는 상호작용의 즐거움, 먹거리를 아는 데에서 오는 안전성을 깨닫게 한다. 이런 점은 먹거리 공급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협, 즉 이콜리박테리아, 유전자조작 식품, 잔류 농약, 생물테러 등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농민들이 있다면 기후 변화와 물 부족의 시대에 올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충격에 대한 최선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 좀 더 감각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지역에서 재배된 먹거리는 신선함을 제공하고 제철 먹거리는 일정한 맛이 주는 장점을 누리게 한다.

▶지역적인 대안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농민장터와 지역민 소유 상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출된 돈이 지역사회에 잔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좀 더 높은 식량자급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귀중한 외환을 보유할 수 있고, 국제시장의 변덕스러움을 피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는 운송비가 적게 들고, 중간상인이 없어 국제시장이나 대형 슈퍼체인에서 사온 같은 양의 먹거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먹거리가 재배된 흙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 쓰레기의 순환 고리도 끊어진다. 장거리 먹거리 체제의 특징은 한쪽 끝에서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 끝에서는 화학비료 사용을 선호함으로써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상적인 원천과 유기물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또한 장기 운송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먹거리 포장 역시 증가한다. 최근 많은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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